"연 1천800여건의 행정오류 예방 기대" 보건복지부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을 받았으나 실제 공무 현장에서 지속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행정 업무 3건에 대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중단 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지급 전산 화면에서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불가 사유 여부'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장애수당 신규 지급 대상자를 통보하는데도 공무원이 대상자를 지속해서 누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 사..........
복지부, 장애수당 지연 지급 방지 등 복지업무 3건 제도개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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