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병든 노동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이다.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은 산재 처리지연 문제로 인해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현행 산재보험은 최초 제도 도입 취지와 상반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214.5일로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가 산재승인 여부 확인까지 약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특히, 산재 노동자가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최초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소요된 건수도 전체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 건수 31,666건 중 25,233건(79.7%)에 달한다.
이처럼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질병 처리 기간으로 인해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은 산재승인 여부 확인까지 제대로 된 치료와 생계 보상 없이 극심한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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