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박규도 판사 “열공성 뇌경색은 뇌경색증, 보험금 지급 의무” 신경학적 증상이 매우 경미해 본인도 알아채지 못한 ‘열공성 뇌경색’도 ‘뇌경색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뇌경색증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열공성 뇌경색은 뇌의 작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데 당장은 증상이 없지만 향후 뇌졸중 등이 갑작스레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이 열공성 뇌경색증 진단을 받아 진단비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무증상 열공성 뇌경색은 보험사와 고객과의 분쟁 대상이 돼 왔는데, 이번 판결은 ‘열공성 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 진단비 보험금을 받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보험약관에 적용되는 ‘뇌경색증(163)’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 다의적으로 해석돼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런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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