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험 가입자, 지원 대상서 제외 피해 복구 융자도 막혀…“지원 체계 전면 재검토 필요” 최호섭 운영위원장 "정부와 협의해 개선안 건의할 것" 최근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폭설 피해를 입고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의 사례를 접하고, 현행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정책보험(풍수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 등)에 가입한 피해자는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중복 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현실에서는 보험금만으로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 피해 농가는 시설 피해액의 30%만 보험으로 보전받았음에도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다. 최 위원장은 특히 축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그는 "축산시설이 붕괴되고 가축이 폐사해도 보험 가입자는 정부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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