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화·고도화에 범죄 수법도 발전 법 개정 등 강력한 처벌 규정 필요 사진=연합뉴스. 보험업계 숙제이자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보험사기가 해마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물론 보험사 등 관련 업계까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나서고 있지만 5년 새 40% 이상 늘면서 대책 마련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과 보험사의 적극적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지만 일각에선 설계사 주도의 보험사기 등을 막기 위해선 법 개정 등을 통해 더욱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김성욱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 담당 임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보험사기대응단 실·팀장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36개 보험회사 SIU 담당 임원·부서장 등 총 73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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