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칼럼] 해당 연령은 50·60대… 여론 듣고 의사 물어봐야 "노인연령 상향의 영향권 밖 단체가 좌지우지 해서는 안 돼"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이해당사자는 50.60대 젊은 이(?)로 이들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더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하면서 이는 평균 수명 연장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노인 연령을 높이면 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부가 내 세우는 명분은 노인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연간 약 6조 8천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재정 절감분을 포함한 액수다.
정부와 대한노인회는 노인들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신체 기능이 향상됨에 따라 노인 연령 상향은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이고 노인들이 더 활발하게 사회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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