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전 고지의무 위반한 두 사람 1명은 계약 해지, 1명은 보험금 수령 결정적 차이는 상법상 ‘중요한 사항’ 여부 “질병·상해가 중요한 사항일 가능성 커” 일러스트=챗GPT 달리3 A씨는 2023년 2월 실손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해 11월 척추협착으로 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자 보험사는 A씨가 고지의무(보험 가입 시 특정 기간 내 수술·치료이력 등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A씨가 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했기 때문에, 미리 치료 계획을 세운 뒤 보험에 가입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조사 결과, A씨는 보험 가입 전 3개월 사이 허리통증으로 병원을 2회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벼운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해 보험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엑스레이(X-ray)를 찍고 투약처방까지 받은 것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 A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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