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보험 개혁방안 발표…초기 실손 재매입 계획 꼬박꼬박 보험료 내고 이제 보장받으려니까 갈아타라니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로 적자가 지속되면서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험료 인상 방지 등을 위한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초기 가입자의 재매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발표해 소비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1·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낮고 보장 범위가 넓어 5세대로 갈아탈 유인이 없어 재매입 효과가 미미할 경우 법 개정을 통해 강제 전환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4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을 통해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을 발표하며 1·2세대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개정하면서 실질적인 개편 효과가 있도록 약관 변경 조항이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게 한 뒤 5세대에 재가입하는 방안을...
원문링크 : 보장 줄고 보험료 오르고…실손보험 5세대 강제전환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