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지하지 않은 입원 당시 백혈병 의심 증상 있었다” 판단 보험계약자, 입원과 백혈병 발병 무관함 입증 실패... 보험사 면책 인정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보험계약 체결 전 입원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 대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2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2023년 A씨는 약혼자 B씨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C보험사와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약 2주 전 B씨가 급성 신우신염으로 10여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특히 계약 체결 당일 B씨가 받은 진료의뢰서에는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확인되어 감염내과, 혈액내과 진료를 의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보험 계약 체결 4개월 후 B씨는 상급병원에서 ‘만성기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C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원심은 “백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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