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보험사기방지법 제정했지만 처벌 수위 일반 사기와 다를 바 없어 적발된 피해액 매년 최대치 경신 중 1600년대 영국 런던의 로이드 커피하우스 전경. (사진=로이드 홈페이지) 커피가 17세기 영국에 처음 소개된 직후 에드워드 로이드가 1668년 런던에 문을 연 커피하우스는 당대의 석학들이 모여 진귀한 커피를 마시며 학문을 논하고, 영국 경제를 주름잡던 선주들과 선원들이 모여 항해와 무역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최고의 인기 장소였다.
당시 선주들은 향신료 등을 실은 무역선이 성공적으로 입항하면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었지만, 난파 등의 변수로 입항에 실패하면 파산에 이를 정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했다. 이에 이들은 사업이 성공했을 때를 가정한 수익금의 일부를 갹출해 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이 실패했을 때 모아뒀던 기금으로 손해를 보전해 주는 사업을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원시적 형태의 보험 제도다. 초기 단계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지던 ...
원문링크 : 1조원 넘긴 보험사기 피해액…여전히 갈길 먼 처벌 수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