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편보험 고지의무 범위 제한적 해석… 가입자 보호 강화 보험사 고지의무 확대 해석 제동… 소비자 신뢰 보호 판결 간편보험 가입자가 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서 법원이 보험금 지급 책임을 보험사에 물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김한철 판사)은 A 주식회사(이하 A 보험사)가 피보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B씨가 보험금을 청구한 반소를 함께 심리한 결과, A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B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A 보험사가 B씨에게 암 진단비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 10월 30일 판결했다[2024가단64976(본소), 2024가단82707(반소)]. 이 사건은 B씨가 2023년 12월경 A 보험사와 간편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나흘 뒤 병원에서 총담관암 진단을 받은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B씨는 A 보험사에 암 진단비 3,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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