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불려드립니다]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 허용 그동안 미성년자 상속인은 사망보험금 직접 못받았지만 이젠 은행·보험사와 신탁계약 누가 어떻게 받을지 미리 구성 유족의 재산 관리 용이해져 美·日 선진국 이미 적극 활용 국내 신탁시장 확대 효과 기대 "제 나이 아홉 살에 조실부모하고 사고무탁하여…." 큰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도깨비'에 나오는 인상 깊은 대사다.
아홉 살에 부모를 잃은 여고생 지은탁은 10년간 이모의 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자란다. 작중 모친이 남긴 사망보험금을 노리는 이모의 노골적인 대사가 여러 번 나온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다. 보통 사망 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성년자가 상속인이면 현행 민법상 보험금을 직접 받을 수 없다.
민법상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결국 지은탁의 이모는 주인공 지은탁이 성인이 되기 전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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