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7월 국회 제출보험사 경영자율성 제고 방안도 마련앞으로 소비자 권리 침해가 보험회사에 대한 행정제재 사유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7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개정안을 보면, 보험회사에 대한 기관제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가 추가됐다.
책임준비금 적정성을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 또는 외부 보험계리업자에게 검증받도록 의무화했다.해산이나 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할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토록 했다. 계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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