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오인해 가속 밟은 운전 과실 기인 지난 2020년 대낮에 고려대학교 광장을 가로질러 경비원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차량 결함 가능성이 인정돼 1심에서 무죄 판정을 받았던 사망사고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며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급발진 사고 차량 CG. 연합뉴스 10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 과실 책임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와 전문 심리위원들 의견을 종합해 ‘차량 결함보다는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량 과속·제동장치에 기계적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가속페달을 오인한 운전 과실에서 기인한 사고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
원문링크 : “한낮에 대학광장서 질주 사람 죽었는데 무죄?”...4년 만에 판결 뒤집힌 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