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넘치는 간병보험…내년부터 보험금 지급 기준 바뀐다


도덕적 해이 넘치는 간병보험…내년부터 보험금 지급 기준 바뀐다

약관 명확히 하고 추가 증빙서류 요청 가능토록 #피보험자 A씨는 이모 B씨를 간병인으로 하고 10일간 간병을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 가입금액은 10만원으로 총 100만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간호 기록지를 확인하니 일부 기간 상주하지 않은 게 확인됐다.

이에 보험사는 허위 청구로 보험금을 면책했다. #피보험사 B씨는 여자친구가 간병했다고 했으나, 실제는 보험금을 청구한 전 기간 간병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보험사는 해당 기간에 대해 허위 청구 혐의로 보험금 지급을 면책했다. 간병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이 내년부터는 더 엄격해질 예정이다.

보험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약관을 명확히 하고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가이드라인 시행…보험사들 약관 개정 진행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상품의 보장금액한도 산정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간병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달라진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보험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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