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특위 '혼합진료 금지' 카드에 학계 "현실적 어려움" 토로 자기부담률 상향 앞서 비급여 표준 가격 책정 필요 주장 비급여 항목 무제한 개발 가능한 현실도 지적 정부가 연내 대대적인 실손보험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비급여' 관리 방안 실효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칫하면 개인의 의료비 상승만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급여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서는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잇다른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비급여 진료비는 연간 17조6000억원 규모다. 지난 2015년 11조5000억원이었던 비급여 진료비는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냈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1.3% 증가하며 1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병원과 의원에서 많이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은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의 60%가량을 차지한다. 의료개혁 특위 '혼합진료 전면금지'에 학계 "실효성 의문… 시장왜곡 우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연내 비급여·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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