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계약의 기준은? 법원, 약관의 기준 더 중요[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사기 의도 없다…법원, 보험금 9천만 원 지급 판결 보험사 사기 주장 기각…'고지의무 위반 취소 요건' 미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 (판사 이현종)은 지난달 6일, 췌장암으로 사망한 C씨의 배우자 A씨가 보험회사 B 주식회사(이하 ‘B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B 보험사가 A씨에게 보험금 9,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4가단5238128). A씨의 남편 C씨는 2019년 3월 B 보험사와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C씨는 췌장암 의증 진단을 받은 상태였으나, 보험 가입 전 알릴 의무 질문서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췌장암 확진 판정을 받았고, 2023년 10월 병세 악화로 사망했다.

A씨는 남편의 사망보험금 9,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B 보험사는 계약이 고지의무 위반 및 사기에 의해 성립됐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B 보험사 측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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