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21년간 전체 교원 2% 수준, 왜?... 스승의날 교원단체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학대로 신고돼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아동학대행위자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유·초·중·고 교직원이 전체의 2%인 99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사들을 궁지에 내몰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관련법을 교사에게 일괄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시·도교육감협의회까지 오는 18일 총회에서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요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교사노조연맹과 전교조, 각각 5만명 이상씩 서명운동 스승의날인 15일, 교사노조연맹은 '교사에 대한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5만4446명의 서명지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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