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소멸위기 대한민국, 미래전략 세우자] 서울시 “신규사업엔 60∼80세 유연 적용” 대구시 ‘70세 이상 무임승차’ 단계적 시행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 최상수 기자 각 지자체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노인 복지 기준 연령 조정에 나서고 있다.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데 생산인구 감소로 세수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말이나 적어도 연초까지는 ‘신규 복지서비스 연령 기준 유연화’와 관련한 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6월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내놓은 서울시는 당시 “늘어난 건강수명을 고려해 신규 복지 사업을 도입할 때 연령 기준을 60∼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기존 복지 제도가 아닌 신규 제도 도입 시 적용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규 서비스가 도입될 때 연령을 차등화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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