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가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하 '피재자'라고 한다) 측과 합의를 실시하는 것이다.
추후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까지 포함해 합의를 체결하는 경우 법적 분쟁까지 나아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포함된 합의를 체결하는 경우 관련 형사 절차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합의서 체결 당시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들로 인해 합의가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을 다투면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합의서 문구가 불명확해 그 해석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촉발되는 경우 등이다.
사망한 피재자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고 이 같은 점을 간과하고 합의서를 체결하는 경우 후속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고를 통해 이처럼 사망한 피재자에...
원문링크 : 산업재해 합의 시 유의해야 할 산재보험법 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