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가 세계 최초로 성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을 시행한 가운데, 일각에서 “이러한 법만으로는 강요에 의한 착취와 학대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벨기에 앤트워프의 한 성 노동자 부스 내부 빈 의자의 모습. 2024.12.2 AP 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벨기에 정부는 최근 성 노동권 보호법을 공포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22년 성 노동 합법화에 이은 후속 조치로, 성 노동자들은 일반 직업군과 동등한 수준의 노동권을 확보하게 됐다. 새 법안에 따라 성 노동자들은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성 매수 고객 거부권과 성행위 중단 권리 등 기본권이 보장된다.
또한 건강보험, 유급휴가, 출산수당, 실업지원, 연금 등 다양한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매매 업소 운영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고용주들은 엄격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중대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성 노동자 고용이 금지된다. 지난 5월 벨기에 의회는 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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