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분기 주요민원·분쟁사례 공개 위험분담제 약제 환급액은 실손 제외 단체실손 종료됐다면 1달 내 개인실손 재개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A씨는 자동차 리스계약 만료 후 금융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산정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사전에 안내된 감가기준 등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산정·청구한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30일 금감원의 ‘2024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에 따르면 리스 차량 반환시 금융회사에서 차량 점검 후 감가항목에 따른 감가율을 반영해 감가상각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에서는 리스차량 반환시점의 기대가치 대비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 리스 이용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단체․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개인실손보험 중지 시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보험 재개를 신청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에서는 단체실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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