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가정 자율로 돌린다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가정 자율로 돌린다

문체부 등 게임이용 환경 조성 대책 발표 부모가 자녀 게임 이용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심야시간대(0~6시)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인터넷게임 접속을 강제 차단해온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 10년 만에 폐지를 눈앞에 뒀다. 여야가 무려 6개의 셧다운제 폐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도 발맞춰 셧다운제 폐지 이후 청소년 게임이용 환경 조성을 내놨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문체부)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여가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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