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부족 해소 목적…연금재정 안정위해 고소득자 연금보험료 인상도 검토 일본 도쿄 도심 풍경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일본 정부가 노동으로 일정 이상 급여 수입을 올리면 고령자의 연금 수급액을 줄이는 '재직 노령연금' 제도를 고쳐 감액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일 보도했다.
현재 재직 노령연금 제도에서는 급여와 65세 이상이 받는 후생연금을 합쳐 월 50만엔(약 450만원)을 넘으면 후생연금이 줄어들거나 제로가 된다. 후생노동성은 후생연금이 감액되는 기준선을 월 50만엔에서 62만엔(약 557만원)이나 71만엔(약 638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하며 후생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은 2022년도 말 시점에 30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0만명이 그 해 기준액(월 47만엔)을 초과해 후생연금 감액 대상이 됐다.
요미우리는 고령자의 실수령액을 늘려 저출산·고령화...
원문링크 : 돈벌면 노령연금 감소?…日, 제도고쳐 연금감액 기준선 상향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