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관리를 금융사에 맡겨 수익자에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설정 2021년 거제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50대 선원 김씨는 어선 침몰로 실종됐다. 김씨 앞으로는 사망보험금과 합의금 등 보상금 3억 원이 나왔다.
그러자 고인이 두 살 때 집을 나갔던 80대 친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김씨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원은 김씨의 사망보험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친누나에게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친모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친모가 승소했다. 앞으로 보험금청구권도 금융사에 신탁할 수 있게 되면서 사망보험금을 둘러싼 이런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사는 사망한 고객을 대신해 보험금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시행되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보험금을 금융사에 맡기고, 수익자를 위해 정해진 목적에 ...
원문링크 : "54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 내놓으라는 부모"…이런 분쟁 '신탁'으로 막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