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비교와 시사점' 리포트 발간 사진=보험연구원 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자보험의 '보상' 중심 관행이 보편·타당한 '치료'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관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가능성과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비교와 시사점' 리포트를 발간했다.
최근 중상해환자보다 경상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경상환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보상·치료 기준을 검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가됐다. 보험연구원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우리나라 상해급수 12~14급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과 유사한 '편타성 상해 환자'의 보험금, 치료비, 합의금 등을 보험금 하위·중위·상위 그룹으로 구분해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은 일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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