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교통사고로 아내 살해 혐의 대법원 "살인 혐의 무죄·치사 혐의 유죄" 남편, 보험금 청구…1심 판단들 엇갈려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가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이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5번째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5번의 소송 중 3번째 1심 승소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윤도근)는 A씨와 딸이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교보생명보험은 A씨에게 2억3000만원을, 딸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A씨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95억원 가량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중 5번째 판단이다.
앞서 A씨는 메리츠화재해상과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고,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이번 소송에 앞서 1심 판단이 내려진 사건 중 3개 소송은 패소 측에서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만 항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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