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 미래다] ③ 전문가들 "新복지 사각지대 해소…수요자 중심 정책 전환"

"지원 강화 등 사회적 합의 있지만 '투명인간' 취급받는 이들 존재" "한국의 뿌리 강조하는 '재외동포 정책' 逆으로 펼쳐야" 광주 고려인마을 [촬영 정회성] "이제 다문화 구성원을 우리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외국인도 내국인도 아닌 '투명인간' 취급받는 이들이 존재하죠."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장) 일선에서 '다문화시대'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다문화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이웃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복지의 분절과 중복을 막기 위해 사안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따져봐야 할 때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문화 인구의 대부분은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국가에서 온 중국동포·고려인과 외국인 노동자 및 국제결혼 여성 등이다.

특히 고려인의 경우 인구 소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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