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비급여 자부담 연 200만원 한도 혜택 삭제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관리 기제 명확히 한 영향" 향후 나올 5세대 실손, 비급여 보장 더 축소될 듯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새로 나올 5세대 실손보험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 4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급여 의료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죠.
일정액의 자기부담금이 있지만 진료비 대부분을 돌려받아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최근엔 필수의료 붕괴의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의사가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가 많은 피부과·정형외과 등으로 쏠림현상이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소아과·산부인과 등 비급여 진료가 거의 없는 필수진료과 전문의들은 점점 부족해졌고요.
그동안 실손보험은 큰 4차례 개정이 있었는데요. 보험사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
원문링크 : 4세대 실손보험에 숨겨진 비밀(Feat. 2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