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적, 보험사기] (1) 연간 적발액 1조원, 브레이크가 없다

보험 체계 근간 흔드는 범죄…선량한 국민도 피해 최근 5년간 적발액 5조 육박 낮은 범죄 인식에 큰돈 유혹 작년 적발 인원 10만9522명 사고 내용 조작 59.3% 최다 '딥페이크' 악용 사기 가능성 '보험사기'가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다. 연간 보험사기 적발액은 2년 연속 1조원대를 기록했고 한 해 동안 적발된 인원은 11만명에 이르렀다.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선량한 국민에게도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불법 행위다. 이에 인천일보는 보험사기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다섯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출처=금융감독원 '2023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 보도자료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이 4조9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는 범죄'라는 인식이 여전히 낮고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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