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국감'된 22일 환노위 국정감사 올해 산재 처리 소요기간 235.4일 뇌심혈관 질병 조사는 2485일까지 추정의원칙 패스트트랙에도 140일 고용부 "질병 판정 과정 까다로워"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올해 8월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음료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08.08. [email protected] "현행 산재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상이 신속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는 '산재 국감'을 방불케 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산업재해 관련 제도 질타에 열을 올렸다.
특히 산재 처리가 늦어져 피해근로자들이 제때 적절한 보상과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같이 국회가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감에서 제안된 '선보상' 제도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환노위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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