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이라는 암적인 존재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은 통상 환자의 안전보다 수익 창출에 몰두한다. 환자 유치에만 혈안이 돼 있다 보니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불필요한 검사와 시술, 의약품 오남용 등이 만연하게 발생한다.
결국 선량한 의료인과 국민에게 폐해를 입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수사권이 없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 혐의를 포착하더라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 수사 지연으로 인해 사무장병원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건...
원문링크 : 건강보험 재정 누수 막는 파수꾼, 건보공단 특사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