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 불공정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연도별 분쟁심의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정성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보험사들 역시 인정기준을 참고하기 때문에 근거없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조기해결을 위해서는 분쟁조정심의위원회(분심위)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과실비율 청구건수는 지난해 10만6108건으로 전년 9만7415건 대비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만해도 8만1322건에 달한다.
과실비율 청구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회사별로는 계약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형사가 높았다. 삼성화재 1만8828건, DB손해보험 1만8393건, 현대해상 1만5770건, KB손해보험 1만5346건 순으로 많았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의 올해 7월말 누적기준 자동차보험 계약건수는 삼성화재 1033만건, DB손보 762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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