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상황 악화일로…올해만 약 10조원 세금 투입해야 급여 지출 가능 김선민 의원 "이미 재정 악화 특수직역연금 놔두고 왜 국민연금부터 '자동조정장치' 도입해야 하나" 4대연금 개혁 (PG) [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당기 재정 상황이 그해 거둔 보험료만으로는 그해 급여를 감당하지 못한 지 오래될 정도로 악화 일로를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보다 더 심각한 재정 불안 문제에 직면한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학연금을 제외하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당기 보험료 수입보다 당기 급여 지출이 많아진 상황이며, 그 차액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올해 기준 지출해야 할 급여액(21조9천458억원)보다 들어올 보험료 수입(14조5천407억원)이 7조4천51억원이나 모자란다. 군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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