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지연 아동 보험금 부당청구에 소비자 피해 복지부 “의료기관 부설아동발달센터 실태조사” 발달지연 아동 보험금 부당청구에 대한 관리부실 지적이 이어지자, 보건복지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예고했다. 최근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보험금 부당 청구로 유죄가 첫 성립되는 등 보험금 부당 청구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이 부설아동발달센터를 개설하고 부실한 진료와 과도한 진료비를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들 부설센터에서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고 비급여로 환자들에게 치료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며 “10여곳의 부설 센터를 개설한 의료기관 중에 최근 3년 동안 아동발달검사 관련해서 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을 청구한 기관은 1곳뿐이었다”고 말했다. 1개 기관이 꾸준히 청구를 한 것을 보면 다른 기관도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다른 곳이 전무한 건 일부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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