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1301명 중 224명만 활동 최근 5년 평균 활동률 15% 저조 제도 도입 6년째 수당 제자리 탓 복지부 “예산상 한계로 인원 고정”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활동률은 1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인구 100만 시대를 맞아 독거 치매 환자 등 수요는 늘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제도 활성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양성된 치매 공공후견인은 1301명이지만, 이 중 활동 인원은 224명(17.4%)에 그쳤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평균 활동률 역시 15%로 저조한 수준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8년 도입된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치매 환자가 민법상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공공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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