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8년 9월 공터에서 고추를 말리던 중 갑자기 넘어지며 두부외상을 입고 외상성 경막밑출혈을 진단, 사지마비로 입원치료를 받다 이듬해 4월 장해 1급 진단을 받았다. 이후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서 여러 병원을 돌다 요양병원에서 2010년 1월 폐렴으로 사망했다.
A씨는 장해 1급 진단에 따른 4194만원의 재해장해연금을 받은 바 있다. 유족은 사고에 따른 후유증으로 사망한 만큼 별도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험사에 주장했다.
이 사건 보험약관은 재해로 인해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됐을 때는 제1급 재해장해연금을,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는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장해상태의 등급은 원칙적으로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제1급 재해장해연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때는 연 500만원씩 10회를 지급받거나 일시금으로 선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을 뿐, 연금을 지급받던 중 사망한 경우에 기지급 연금과 ...
#A씨는
원문링크 : 재해장해연금 받던 중 사망, 재해사망보험금도 청구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