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이제그만] ① 아동수당 유흥비에 '펑펑' 써도 속수무책

회수책 전무·사후 조치는 '한계'…내역 감시는 사생활 침해 우려 전문가 "관리·감독 체계 개선·공권력 강화를 위한 법적 개선 필요" 편집자 주 = 지난 4월 강원 강릉에서 8세 자녀가 신장 질환을 앓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해 국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8천여건에 달합니다. 특히 작년 아동학대로 인해 숨진 아동은 44명에 이릅니다.

연합뉴스는 반복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세 편의 기획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동수당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보조금 지급 후에는 수급자가 어떻게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고 가계부 확인하듯이 들여다볼 수도 없고요. 근본적 대안은 회수해야 하는 거겠지만 법적 근거도 모호해요."

지난 4월 강릉 아동학대 사건을 통해 부모가 보조금을 유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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