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다쳤더라도 국민건강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울산제2행정부(판사 김영현·유정우·김덕교)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다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척추를 다쳐 약 3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22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A씨는 당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가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해당 교통사고가 A씨의 중대한 과실인 신호 위반으로 발생했다며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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