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예외 기간, 최소가입기간 산정에서 제외 소득 부족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해마다 줄고 있지만, 노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에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납부예외자는 2020년 309만8014명, 2021년 308만4969명, 2022년 306만4194명, 2023년 294만4252명 등으로 매년 줄어들었다. 2024년 6월 현재는 286만8359명으로 떨어져 2020년과 비교해 약 5년새 22만9655명이 감소했다. 이처럼 납부예외자가 많이 축소됐지만, 아직도 적잖은 비중을 차지한다.
납부예외자는 올해 6월 현재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합친 전체 가입자(2205만5846명)의 13%에 이른다. 특히 지역가입자(644만30601명)의 거의 절반(44.5%) 수준이다.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납부예외자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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