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개편 어디로]① 과잉진료 온상…손해율 개선도 난망[머니투데이방송]

[앵커멘트] 의료개혁 일환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온 정부가 실손보험 개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이 보장해온 급여·비급여 항목을 조정해, 과잉 진료 남발과 의료계 쏠림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건데요.

실손보험 개혁을 앞두고, 실손보험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편 방안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실손보험의 실태를 박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사보험이지만 우리 국민 약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진료비를 보장해 환자는 부담을 덜고 의사는 수익을 내는 상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진료를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하는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비급여 보험금이 실손보험금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며 이를 과잉 진료의 온상이라고 지적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물리치료와 백내장 수술과 같은 10대 비급여 항목 진료들이 어떤 치료효과가 있는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용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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