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가입자 유족 "상사 심리적 폭력 극심한 스트레스 못이겨" 보험사 "우울증 원인 해당, 면책사유 해당 지급 거절" 법원 "외부적 요인,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행위에 대한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과 관련 보험사와 가입자 유족 간 소송에서 법원이 재해로 인정해 유족 측 손을 들어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인 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 지급 분쟁 소송에서 소비자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와 이목을 끈다.
[사진=연합뉴스] 4일 메가경제가 취재한 결과 서울중앙지법(판사 김주옥)은 지난달 28일 가입자 A씨의 유족이 자살이라는 행위에 따른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농협·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간 자살행위로 인한 보험금 지급 분쟁의 경우 대다수 보험사들은 자살행위를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경우로 보고,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받은 이력 등의 근거를 살펴본 후 면책 사유로 취급했다.
실제로 보험약관에선 도덕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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