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0km 내외 차량 사고 시 상해 위험 거의 없어”…보험개발원 “분쟁 해소 및 보험료 부담 경감에 기여” 가벼운 사고를 당해도 입원부터 하거나 진료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이런 행위는 전체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오르게 만들어 다른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인 만큼, 이를 걸러내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보험개발원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부상 판단 시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서울 시내 한 도로에서 차량들이 이동하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연합뉴스 #‘살짝 부딪혔는데…’ 치료비 부풀리기 실태 2023년 1월 신호대기 중이었던 A 씨의 차는 뒤따르던 B 씨의 차량과 추돌했다. A 씨의 차량이 정차 중이었던 탓에 B 씨가 사고에 대한 모든 과실책임을 졌다.
A 씨는 어깨와 허리통증 등을 호소했고, 8개월 동안 78회 통원 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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