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세금 안냈을 텐데…기초연금 타는 복수국적 노인 10년간 5.4배↑

지급액도 '22억8천만원→212억원'으로 9배로 급증 정부, 기준 충족하면 아무 제한없이 기초연금 지급 타당한지 면밀 검토 기초연금 수급자 [연합뉴스TV 제공]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 노인이 해마다 늘어 최근 10년 사이에 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복수국적 노인은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에 국내에서는 거의 조세부담을 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그런데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한 기초연금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받는 것이어서 일각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2014년 1천47명→2023년 5천699명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덩달아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타는 복수 국적자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2014년 1천47명에 그쳤지만, 이후 2018년 2천338명, 2021년 3천608명, 2022년 4천626명, 지난해 5천699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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