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정신장애인의 자립 실현을 위한 직언 1인당 GNI(국민총소득) 4,724만 8천원, 경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권리 보장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최근 서울특별시의회는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 조례를 폐지했다.
탈시설이라는 의미는 좁게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넓게는 정신장애인 입원 기관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장받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 정책의 결과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보장하는 조례를 폐지였다.
한편, 최근 춘천 o병원과 부천 o병원, 인천 ㅅ병원 등에서 잇따라 정신장애인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정신장애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장애인 인구, 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등 현황 정신장애인 인구, 의료기관, 사회복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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