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생활하며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혹시 아래와 같은 사고를 겪게 되면 누구의 잘못일까?
매일 다니는 길을 걷는데 넘어지는 경우, 식당이나 매장을 오가다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 지하철 이용 시 승강장과 전철 사이에 발이 빠져 다치는 경우. 아마 대부분은 본인 잘못으로 생각할 것이다.
물론 조심하지 않은 개인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손해사정사의 눈으로 일상의 사소한 사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사례로 제시해 본다.
일단 용어를 정리하면 먼저 보상과 배상이 있다. 이 두 가지 용어는 구분해야 한다.
먼저 보상은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내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배상은 내 잘못으로 제3자가 손해를 입고 그 제3자가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즉, 내 보험으로 내가 보험금을 받으면 보상, 타인이 보험금을 받으면 배상이라고 생각하면 된...
원문링크 : 길을 걷다 넘어졌는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