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SOCIETY] 돌봄 노동자 대우가 곧 좋은 돌봄 길게 느껴지던 20대 대선이 끝나고 다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금번 선거에서 나타난 후보들의 복지공약은 대부분 금전적인 지원과 일자리, 돌봄 등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모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종래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제도의 보완･개선이나 전달체계 개편과 같은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약이란 그런 건가 보다 하면서도 사회복지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뒷맛이 개운치 않다. 돌봄이란 무엇인가 돌봄도 마찬가지다.
저출산･고령화의 물결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필두로 사회서비스･치매국가책임제･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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