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고용보험, 이대로 가면 무너진다'…민영사 참여 실현 가능성은?

올해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작년 대비 97% 감소 예상고용보험 적립금이 곧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최근 고용보험의 범위 확대와 민영사의 참여 가능성이 큰 관심으로 떠올랐다.

업계는 '리스크 우려로 민영사의 개입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준비를 위한 직업능력 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험으로 과거에는 실업자의 생활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최근에는 고용촉진과 실업예방까지 범위를 확대했다.최근 고용지표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악화된 실정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16일 발표한 '7월 구직기간별 실업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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