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조만간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과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이 담긴 연금 개혁안 발표를 예고했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교착상태에 빠진 연금 개혁 논의에 정부가 마련한 방안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①몇세부터 얼마만큼 올릴까 세대 갈등은 연금개혁의 발목을 잡는 핵심 이슈다.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청년세대의 불안과 연금으로는 노후 빈곤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노년층의 우려가 이어지면서다. 이에 정부는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리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안을 제시할 것을 보인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한다면 40~50대는 해마다 1% 포인트(p) 내외로 5년에 걸쳐 올리고 20~30대는 0.5% 포인트씩 더 장기간에 걸쳐 차등 인상하는 방식이다. 연금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현재 35세(1990년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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