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적발금액 1조원·사기범 10만명 넘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4개월째 계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서울신문DB 보험 사기가 전에 없이 기승을 부리면서 사기 액수는 1조원을 돌파했고 적발된 사기범만 1만명이 넘었지만, 이를 처벌할 특별법은 여야 갈등 속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솜방망이’ 처벌 밖에 할 수 없는 현행법은 보험 사기를 막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818억원, 적발 인원은 10만 2679명이다. 적발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도, 적발 인원이 10만명 선을 뚫은 것도 사상 처음이다.
적발 금액은 2019년 8810억원, 2020년 8990억원, 2021년 9430억원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적발 인원도 2019년 9만 2538명에서 2021년 9만 7629명으로 증가세다.
적발된 규모만 이 정도다. 업계는 실제 보험 사기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보험을 잘 아는 설계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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